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중 3곳은 업무 능력 ‘미흡하거나 불량’…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우수기관 명단 공개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가운데 3곳은 업무 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관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12개 분야의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 중 업무능력 '미흡'과 '불량'을 각각 의미하는 C등급(229곳)과 D등급(140곳)이 모두 36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가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업무 위탁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023년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뜻하는 S등급은 128곳, '우수'와 '보통'에 각각 해당되는 A등급과 B등급은 390곳과 4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도 29곳 있었다.

한편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비전산업연구원은 안전 재해 예방기술 지도 위탁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내 사업장 재해 감소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지청장상을 수상했다.

고용부는 "S등급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지만, C등급과 D등급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고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이 매겨진다"며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으면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평가 결과 공표 주기를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 역량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평가 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