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그린라이트’와 사법농단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그린라이트

무려 6년간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그린라이트'(Green Light)라는 단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는 Green과 Light를 더한 단어로 원래는 초록 신호등을 의미했습니다.

최근에는 의미가 넓어져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승인하는 것, 또는 길을 터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이나 승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그린라이트는 작전이나 해당 조치를 승인받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2018년 6월 판사 블랙리스트 등이 불거져 법원 내부가 시끄러울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에)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그린라이트를 켜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법원 관계자를 수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의미였는데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하자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 큐브위성

'큐브위성'(Cube Sat)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10cm 이하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질량도 1~2kg 수준입니다. 작고 간단한 디자인, 높은 내구성으로 발사체 하나에 큐브위성 여러 대를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 한국의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했지만 예산 10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보도됐지요. 우주 분야 최상위 그룹에 낄 발판이 마련될 기회였는데 잘 이용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한국은 2032년 달, 2045년에는 화성 착륙을 목표로 야심차게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르데미스 2호와 같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참여해 기술력을 키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