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대상자로 지정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국내 8개 항공사는 앞으로 정부에 연간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마련됐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다. CORSIA는 오는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이면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가 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연료 사용량·탄소배출량 측정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CORSIA 기준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앞으로 이 기준을 초과해 상쇄 의무를 질 항공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동 등 대형 항공사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채택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노후화된 항공기를 차세대 항공기로 교체해 연료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