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칼럼] 북한 핵 공격 대응 연습과 대비 방향

-북한 핵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시 북한의 핵공격 대응 훈련은 적극적이고 공세적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임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① 국민적 위협인식의 변화 ② 핵전쟁 대비 개념 발전 ③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 등 필요함
-북한 핵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전략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함

이기성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미국 핵과학자회(BA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인류가 핵무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지구 종말 시계' 바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도처에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의 핵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 핵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해 4월 26일 한·미 정상은 북한 핵 위협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NCG가 가동되고 있으며, 올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한 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연합훈련은 연합연습(Combined Exercise)을 의미한다. 군(軍)에서 사용하는 훈련(Training)이 일반적인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하는 것이라면, 연습(Exercise)은 준비된 작전계획을 검증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핵공격 대응 연습은 작전계획을 완성하여 검증하는 단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미국의 핵무기, 한국의 비핵무기와 전략자산들을 통합한 연합연습을 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휴전협정 직후인 1955년 소련에 핵물리학자 30명을 유학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62년 영변에 핵 연구 단지를 조성했고, 1963년에는 소련으로부터 2MW급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해서 1967년부터 가동하였다. 1980년대 들어 영변에 독자적 핵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플루토늄 추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에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22년 8월 초에 '핵기폭장치 실험'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5년 12월 12일 소련의 압력으로 북한이 NPT에 가입하였으나,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개발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하였다. 미국은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북한에 경수로 건설과 중유 지원, 대미관계 개선의 보상책을 제공하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의 포기와 핵안전 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이마저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로 핵 개발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과거 북한 핵에 대응은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한 억제에 방점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억제가 효과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핵 공격 시 대응 시나리오를 상정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수세적인 억제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합연습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작전계획에 따라 연습을 해 왔으나, 작전계획이 핵 사용을 가정한다면 핵을 사용하는 비대칭전으로 바뀌는 것이다. 비대칭전은 군사영역은 물론 국력(인구, 경제력 등), 국민의 의지, 사회체제 및 제도 등도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핵에 대한 국민적 위협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 핵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당면한 위협이며 사활적 이익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해 핵 무력 정책을 헌법화하였고, "핵무기 생산을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軍種)에 실전 대비"를 강조하며, 소형 전술핵과 투발 수단을 개발하는 등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사망자는 투발 당시 9만명에서 16만6000명, 피폭으로 인한 암과 같은 질환으로 사망자까지 합하면 약 2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된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이 사태를 겪은 생존자와 그 자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둘째,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비와 함께 핵전쟁 대비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UFS 연습은 핵 대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기초로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 대비계획은 NCG를 주축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위협의 당사자인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활성화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최적의 대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핵 대비개념이 구체화된다면 장기적으로 군의 대비태세 유지, 장비전력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다. 먼저 군에서는 전술제대급에서도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훈련을 구상해야 한다. 과거에 각개전투 시 포함되었던 핵공격 시 낙진 대비 훈련 등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는 핵 공격 시 대비요령을 국민 안전과 연계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진 대응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지진에 대하여 크게 대비하지 않았으나, 최근 지진이 현실화되면서 실시간 경보가 전파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핵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경보 전파와 행동요령 같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연습은 핵 위협 대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전략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기성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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