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천명은 최소 확충 규모…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으로 두배였다. 하지만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