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이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 6415명(19일 오후 11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 총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6415명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군병원, 공공병원도 대응 체계를 갖춰 민간 의료 공백에 대비했고,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은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