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4일 여는 中, 경제와 인사 등 현안 논의

우선 정협 개막, 경제가 최대 화두
상황 심각하나 5% 성장 목표 제시할 듯
부동산과 내수 침체 타개 핵심 이슈

중국의 제14기 양회 2차 회의가 4일 개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보도. 4일 열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10일, 5일 막을 올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폐막될 예정으로 있다./CCTV 화면 캡처

중국이 4일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와 정협) 제14기 2차 회의의 막을 올려 경제와 인사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경우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판단하는 5% 전후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연히 경제 난국 타개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도 준비돼 있다고 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의 보도들을 종합하면 우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최악 상황을 불러올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부동산 시장 문제 타결책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작성을 완료한 화이트리스트를 토대로 살릴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최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1조 위안(元·186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 가능성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의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적인 부채 조달을 통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한 원흉인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LGFV)'을 해체하는 극약처방도 예상되는 카드로 손색이 없다. 당국이 국영 은행들에 "LGFV의 부채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로 상환을 연장해주라"는 지시를 최근 하달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카드들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가전제품 소비와 관광, 외식 촉진 등을 위한 방안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달 외식·여행 등 서비스 부문이 올해 내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외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반영하듯 기술 혁신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혁신 친화적인 법안들 역시 다수 입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양회 직전 열린 주요 부서 서면 보고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나 당정 최고위급 간부들이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현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나 싶다.

당정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인사 역시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 전인대 대표 자격까지 박탈당한 친강(秦剛·58)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중앙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워진 리상푸(李尙福·66) 전 국방부장 등에 대한 처벌이 임박한 것은 분명한 인사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외교부장의 경우 류젠차오(劉建超·60) 현 중앙대외연락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