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 中 전인대의 총리 정부공작보고

5일 막 올리는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
예산안과 성장률 목표치 제시
국방비 증액, 정년 연장 등도 언급 예정

5일 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정부공작보고가 중국 내외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실을 잘 말해주는 중국 정부의 관련 포스터./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하루 먼저 막을 올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이어 5일 열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발표할 정부공작보고가 중국 내외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연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총리는 통상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에서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전년의 정부(국무원) 업무를 평가하는 외에 당해연도의 경제성장률 목표, 예산안, 중점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전인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매체에서도 양회가 임박하면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보고의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리 총리는 대부분 외신들의 전망처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 것이 확실시된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것이라는 정책 기조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예년보다 다소 높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현재 예상으로는 지난해의 23조6330억 위안(元·4372조원)에서 약 7% 전후 늘어난 25조 위안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국방비 증가율은 미국 및 대만 등과의 관계 악화로 지난해 기록한 7.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최소한 1118억 위안 늘어난 1조6650억 위안은 될 것이라고 추산해도 무방하다.

중점 추진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신에너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 강화 및 내수 확대와 관련한 것들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 친화적 법안을 입법, 정책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 역시 보고의 내용에 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 총리의 보고에는 이외에도 현재 너무 빠르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정년의 연장,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체들 및 지방정부의 채무,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 문제 등 주요 경제 현안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매체에서 국가 개조를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할 만큼 논의 가능한 모든 현안을 다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중국의 정부공작보고가 그 어느 해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