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 성장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

주춤한 외자 유치 강도 확대
산업 공급망 최적화도 카드
미래산업 육성과 소비촉진 등도 제시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5% 성장률 목표를 내건 중국 경제 당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이 5일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에서 설정한 꽤 버거운 목표인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와 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화 산업 체계의 적극적 건설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국내 수요의 적극 확대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를 비롯한 매체들이 이날 리창(李强)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부적인 카드들도 구체적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급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올해 1조 위안(元·18조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이 리 총리의 보고를 통해 확정된 것은 이런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역시 주목을 요한다. 최근 외자가 거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실이 실물경제에 치명타가 됐다는 인식 하에 급거 마련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미 외자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유행이 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과 혁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 역시 거론할 수 있다. 특히 공급망에 대한 투자의 경우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당면과제라고도 봐야 한다. 당연히 이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방안 역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킬 각종 조치들 역시 빼놓으면 곤란하다. 이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책이 소비 촉진 카드로 계속 거론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만약 리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했거나 곧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이는 조치나 정책 등이 효과를 거둘 경우 중국은 외신의 전망과는 달리 목표치인 5% 성장률 달성에 바짝 다가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 경우 내수 진작이 이뤄지면서 오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상당히 심각한 청년실업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할 경우 모든 게 그저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외부의 시선이 리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