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 사태로 의사 부족 입증…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개편”

尹대통령,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업무 대체 위해 PA간호사 법적 보호
인건비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 확대
수도권·피부미용 등 쏠림현상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이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 미용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고 하며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의료비가 511배나 증가한 반면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친 점,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며, 병원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37.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긴 점 등 기형적인 병원 운영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등의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의과대학당 200명대 안팎인 선진국의 의대 정원과 평균 77명인 국내 대학을 비교하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