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공백 우려에도 강경기조…‘자신감’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연일 '원칙론'을 강조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등을 압박하며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자신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국 의과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한해 2000명 증원을 훌쩍 뛰어넘는 증원 신청을 감안하면 의대증원 추진이 단순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과거 정부가 모두 실패했던 의대 증원, 이에 따른 필수·지방 의료 붕괴 위기 등도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를 높인 대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미래'를 강조하며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던 점을 감안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윤 대통령의 뚝심있는 결단으로 한·미·일 동맹강화라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많았지만 우려했던 것 보다는 현장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정부의 의료개혁 원칙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의료 대란'까지는 가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윤 대통령의 자신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1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의대 증원 추진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점은 더욱 고무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5%대 박스권에 갖혔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0%에 가깝게 올랐다.우호 여론의 원인 역시 '의대정원 확대 원칙론'이라는 답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