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 925조 퍼주기 주장은 사실왜곡”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토론회는 선거와 관계 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925조원 퍼주기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같은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다수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에 야권 지자체장이 단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저희가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초점"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