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모색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65% 상반기 집행 예정
낮은 공사비로 SOC사업 유찰 잇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잡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5%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지만, 낮은 공사비로 인해 SOC사업 유찰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물가 인상에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보다 약 2.5배가 뛰었다.

박상우 장관<사진>은 "이런 문제를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를 비롯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주택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가 완화돼 있는 상황이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 매년 1년씩 유예가 유지되고 있다"며 "취득세는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에 추가 세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