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지출’ 수혜비중 2016년 이후 최대…“법인세 여전히 부담 커”

尹정부 대기업 조세지출 21%
재계, 법인세 부담 완화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24.7%)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 중 기업 수혜분은 30조6000억원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출예산은 6조6000억원(21.6%)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수혜비중으로 보면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9∼2021년 10∼11% 수준에 그친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이 2022년(16.5%), 2023년(16.9%)에 이어 올해도 크게 뛴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첨단산업 재편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회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세수집중도를 근거로 장기적인 세수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GDP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18.8%), 칠레(5.7%) 다음으로 높은 셈이다. OECD 평균은 3.8%, 일본은 4.6%, 미국은 1.8%, 주요 7개국(G7) 평균은 3.1%다. 경총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대기업에 편중된 세수 기반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2022년 기준 상위 0.01% 기업에 41.8%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조5000억원에서 2022년 36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해 세수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에 그쳤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만2000개였는데 이 중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한 법인은 47만3000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