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생 이후 담배 구매금지’ 미 고등법원 승인

매사추세츠주, 브쿠클린 조례 인정
편의점주 등 반발 "대법원에 항소"

미국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이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 브루클린 조례를 승인했다./ AP 연합뉴스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 브루클린의 2020년 조례를 미국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이 지난 주 승인하면서 이런 추세가 확산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인 이 조례는 몇 십 년이 경과하면 결과적으로 미래세대 전체가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담배 연관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약 6만 명의 도시 브루클린은 2021년부터 이 조례를 적용해왔다.

매사추세츠는 주법(州法)에 따라 2018년부터 21살 이하는 담배를 살 수 없다.

브루클린 조례 지지자들은 유해상품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인정한 데 의미를 뒀다.

반면에 편의점주 등 브루클린 조례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조례가 21살이 넘으면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주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성인과 살 수 없는 성인으로 나뉘게 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브루클린 조례의 손을 들어준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은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규제 법안은 주법과 (상충하더라도) 공존(side by side)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편의점·에너지 마켓협회 피터 브레난 이사는 대법원에 항소를 추진하겠다며 "이것은 담배를 악마화하려는 문제이고 미국 최초가 되려는(명성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존 허스트 매사추세츠 소매인협회장도 법이 뒤죽박죽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학교, 공공안전, 쓰레기 처리 등에나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한편 뉴질랜드는 2022년에 200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럭슨 신임 총리는 이 법안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해 영국에서 담배구매 연령을 매년 1살씩 올려 최종적으로 담배 구매를 불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