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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특검 “기밀 유출 바이든 불기소, 기억력 문제 제기 정당”

한국계 특검 “기밀 유출 바이든 불기소, 기억력 문제 제기 정당”

기사승인 2024. 03. 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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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특검 "바이든 기억력 문제 제기 배경, 불기소 결정 신뢰 받게 하려고"
"바이든, 기밀문서 보관 '의도', 기소 수준의 증거 확인 못해"
특검 "바이든, 장남 사망 연도·기밀문서 보관 경로 기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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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51) 특별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문제를 조사한 로버트 허(51) 특별검사는 12일(현지시간)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적극 옹호했다.

아울러 허 특검은 기억력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자신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조사 진술 전문엔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인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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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51) 특별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조사 허 특검 "바이든 기억력 문제 제기 배경, 불기소 결정 신뢰 받게 하려고"
"바이든, 기밀문서 보관 '의도', 기소 수준의 증거 확인 못 해"

허 특검은 이날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공세를 받았고,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혐의가 있음에도 그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받았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배심원단에게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동정심 많고, 선의가 있으나 기억력이 좋지 않은 노인'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특검은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의 내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며 "내가 쓴 것은 내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은 것이며, 내가 배심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마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혐의의 의도와 관련,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ROBERT HU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51) 특별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UPI·연합뉴스
◇ 특검 보고서 "바이든, 장남 사망 연도·기밀문서 보관 경로, 기억 못 해"

허 특검은 "나는 내 설명을 왜곡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부당하게 폄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문서를 비서진이 어떤 경로로 사적 장소에 보관하게 됐는지'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2017년 11월이었냐"고 했고, 익명의 남성이 "2016년"이라고 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내가 2017년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백악관 자문이 "집무실을 떠난 것이 2017년 1월이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허 특검이 묻지 않은 보 바이든의 죽음을 꺼내면서 그의 사망 날짜는 기억했지만, 연도는 기억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 이 시기에 아들이 파병됐고 또 죽어가고 있었다"며 "보가 어느 달에 사망했지? 세상에 5월 3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변호사가 "2015년"이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이라고 반문했다.

허 특검은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8일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서 반출·불법 보관 의혹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임기 종료 후 민간인 시절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특검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51) 특별검사의 보고서 일부로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부통령이 되었는지,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아프가니스탄 논쟁을 설명했 때 기억이 흐릿해 보이는 등 기억력이 나빴다고 적었다./미국 특검 보고서 캡처
◇ 트럼프 행정부 때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 임명 한국계 허 특검 "기밀문서 반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나빠"

한국계인 허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을 지냈다. 그럼에도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빴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화당 위원들은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후 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보여줬고, 민주당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수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재생해 이번 청문회가 11월 5일 대선을 위한 대리전이 될 것임을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허 특검은 전날 특검직을 사임해 법무부 소속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증언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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