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피성 임명‘ 터무니 없다…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안보실장, 방송 출연해 정면 반박
"이종섭 대사 임명과정 문제 없었다"
대통령실 공수처 '늦장 소환'에 의구심
與 "공수처만 알 수 있는 기밀 유출"

장호진 안보실장./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야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건 총선을 앞둔 여론전이자 정치 공세로 판단한 측면도 커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와 관련 도피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며 "임명 철회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 대사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사로 임명한 것은 '도피성 임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며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쟁점으로 공작성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 국정 조사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이 대사가 수사 회피 목적으로 호주로 도피한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발생한 해병대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장 실장은 "상대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씩 걸린다"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호주 교민이 16만 명이나 된다"며 "차라리 서울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조용히 있으면 훨씬 더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당 역시 야권의 이 대사 도피 프레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선거에 악용하려고 도피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주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근무지만 해외이지, 공직자가 도주·도피가 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통화기록 등 공수처만 알 수 있는 수사 내용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기밀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며,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호주와 일을 많이 한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제일 적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일찌감치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 대사는 K9 자주포 등 여러가지 방산 계약도 했고, 호주 측과 국방장관 회담도 여러 번 했다"며 "그걸 호주에서 높이 평가했고, 호주 대사가 지난해 말 정년이어서 후임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후 계속 연장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실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나 범죄자로 취급한 건 모욕이자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강경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의 비판 논리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은 아니고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협조한다고 밝혔다"며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 입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대사의 임명, 출국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거짓 발언으로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