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더 늘면 재앙”…호주, 이민 규제 목소리

현재 호주에서는 쏟아지는 이민자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용 대형 빌딩을 고급 주거 단지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픽셀즈

지난 1월 해외에서 호주로 유입된 인구가 역대 최고인 5만5000명에 이르면서 더 이상의 인구 증가는 호주인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현지 경제학자의 경고가 나왔다.

호주 온라인 매체 뉴스닷컴은 19일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이주민의 숫자를 이전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주민 유입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지난해 역대 최고인 51만8000명의 순 해외 이민자가 유입되었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16만6000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실률이 0.7%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다.

특히 이민자에게 인기 있는 대도시가 인구 폭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드니의 경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390만명이었던 인구가 53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브리즈번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한 가구들이 공원에 몰려들면서 임시 텐트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증가보다 인구 증가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멍청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제라드 미낙 전 모건 스탠리 경제학자는 이민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온 호주의 경제 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인구 증가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 "생활 수준에 막대한 해를 끼쳤고 생산성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연간 약 2%씩 증가하게 되면, 사회간접투자는 국민 총생산의 6.6%가 돼야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인구 증가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학교, 도로, 병원, 주택 건설 투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가 실제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회의도 커졌다. 밥 카 전 노동당 총리는 영국으로의 대량 이주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 유입으로) 기존 국민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주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존 인구에는 혜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비와 주택 문제로 평균적인 호주 가정의 출산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의 호주인들은 사상 처음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낮은 생활 수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대도시 거주 비용이 치솟으면서,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신규 주택 건설이 정체된 가운데, 도심 상업지구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들은 상업용 대형 빌딩을 고급 주거 단지로 바꾸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면 인구 유입 없이도 도시의 경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구와 경제 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