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시 의원들 “농번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중단해야”

왼쪽부터 유영채·육종영·김명숙·박종갑 천안시 의원이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농번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으로 농촌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들은 "작물재배 농가는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하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농·어촌지역에 합법적인 취업으로 3개월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이로 인해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6.3%에 불과하다. 과수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법무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없이 단속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은 필요하다. 법과 제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농민 모두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는 품격도 필요하다"며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육종영 민주당 천안시의회 원내대표는 "최근 과수농가들은 과수화상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인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까지 못 쓰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며 "농민들의 일손을 뺏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