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민 외면’ 끝장 판

시의원 34명 중 17명 참석 17명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추경 불발
국제행사 꽃박람회, 고양페이사업 등 차질 불가피,
시민들 “갈등은 갈등이고 일은 해가면서 싸워야... 어처구니없다"

고양시청, 고양시의회 표지석/고양시

최근 열린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 시의원 34명 중 17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회기동안 아무런 결과도 거두지 못한 채 갈등의 끝장판을 보이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17명 참석 17명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 빚어지면서 결국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불발돼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꽃박람회 주차장 확보 예산, 고양페이사업 등 각종 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급기야 고양시는 이날 꽃박람회, 고양페이 등의 차질 불가피, 법정용역·업무추진비도 예산확보가 안 돼 집행부 발목잡기만 지속하고 있는 고양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인 고양페이 할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조차도 17명 불참으로 18일 자동폐회가 되면서 한동안 고양페이 할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고양페이 사업이 중단된 지역으로 애꿎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상품권 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 시민들만 억울하게 됐다.

산동구 식사동 주민 김모씨(38세)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을 자신들의 정쟁에 끌어들여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산동구 풍동 이모씨(60세) 역시 "갈등은 갈등이고 일은 해가면서 해야지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다음달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 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