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일자리 지원”…서울시, 부상제대청년 지원 강화

유공자 맞춤형 법률지원·공공일자리 지원 가산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제16대 천안함장)의 특강을 개최했다. 왼쪽에서 3번째부터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제16대 천안함장), 오세훈 시장, 이주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실장,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근무자) /서울시

서울시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3월 25일)을 맞아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이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도울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 국가보훈부·국방부와 협의해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면 취업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산점(10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 임대주택(영웅주택) 지원을 완료했으며, 수요 파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000만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상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연극·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공개한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원일 전(前) 천안함 함장을 초청해 '함장의 바다-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청년부상제대군인, 시 직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오늘 뜻깊은 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막중함 책임감을 느꼈다"며 "군생활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