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거품 꺼지면서 문제…시행·시공사 자본확충 필요”

[저축은행發 금융위기 재현?]
저축은행사태 재발 방지 위한 전문가 제언

저축은행업권이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9년만에 다시 적자를 내고,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급등하는 등 건전성 리스크가 심회되자 저축은행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이 현재 저축은행이 안고 있는 리스크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현재 저축은행들이 처한 상황은 시중은행과 자금조달 경쟁을 벌이면서 예금금리를 올렸고,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PF 등 부동산 대출을 대거 취급했던 것이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부동산PF가 문제라면서 "고금리에 공사비 부담이 커졌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발 위기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PF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다"며 "저축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자본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초기 대출을 많이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도 높여 금리 경쟁 유인을 줄여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불필요하게 금리 경쟁에 뛰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교수는 "확보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를 못할 수도 있다"며 "후분양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식 교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어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