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시장분석 추진·'정책보고서' 발간
오는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의견수렴
"합리적 대안 모색에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시장 및 사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현황, 거래관행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사업모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과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진출,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이해관계자 소통과 정책 및 법 제정 소통 과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의견도 내달 22일까지 4주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경쟁당국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