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필요”

법무부 27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열어 논의

/법무부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교정본부 시행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먼저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도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