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반등 위한 접근 시도…과제 연구용역 착수

돌봄 융합 특구, 규제 발굴, 중장기 과제, 인구정책연구원 등 구체화
도출된 과제는 향후 도 기본계획에 반영, 국비 확보 등 정부에 건의

경북도청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반등을 위해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핵심 과제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6000만원을 들여 '저출생과 전쟁 핵심 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등 4건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 등을 두루 살펴 국가 정책 등과 부합하는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

우선 저출생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 투입 등 세부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서 돌봄, 주거, 일자리, 기업,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의 숨은 규제를 찾아낸다.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도 진행해 국가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공동체 정신 등 중장기적 사회구조 재설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도는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해 (가칭)인구정책연구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첨병 역할을 할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