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유효 휴학 1만명 넘어…의대생 ‘집단 유급’ 비상

의정 갈등 '평행선'에 총선 앞두고 당정 간 엇박자까지
전국 의대재학생 54.5% 휴학…4월 말 유급 마지노선
현실화 땐 내년 인턴 3000명 공백

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의료계가 거듭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증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대란의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휴학 행렬이 더 거세지면서 '집단 유급' 사태 우려 역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3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을 만난 뒤, 정부는 대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양측이 '2000명 증원'을 놓고 거듭 물러서지 않으면서 의제 선정과 대화할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지난 26일 교육·의료계 인사들을 만났지만 의대교수 단체들이나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강경파인 임현택 차기 회장이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의정 간 대화는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간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당정 간 엇박자까지 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행렬도 절반을 넘어서 '집단 유급' 사태가 거듭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30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유효 휴학계를 확인한 결과 7개교 256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휴학계가 총 1만242건으로 이는 의대 재학생의 54.5%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부분 의대는 4월에도 개강 연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 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여름방학을 없애고 8월 말까지 수업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에는 강의를 시작해야 이런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 상당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상황이라 매일 수업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상 1년(2학기)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실화하면 내년 3000 명의 신규 인턴 공백은 물론 최대 8000명의 의대 1학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