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 자산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불요불급 자산 799건, 6만8741㎡ 청사,복리후생 527건 정비

#1. 강원개발공사는 유휴부지 8건을 매각해 647억원을, 시흥도시공사는 유휴부지 13건과 설비 67건을 매각해 44억원을 확보하는 등 미사용 중인 유휴토지와 설비 등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했다.

#2.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1513㎡의 사무실 임차면적을 정비해 연간 약 5억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체청사 3909㎡ 공간을 추가 임대해 연간 수입이 1억7200만원 늘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임원급 사무실을 회의실로 변경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408곳은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 799건, 6만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강원개발공사가 약 647억원을, 경북개발공사는 130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부동산과 물품 등 자산을 팔아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5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만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억1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 89억4000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를 3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3.0%로 늘려 연간 13억원의 예전을 절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퇴직급 지급 규정 및 체육행사 시행 관련 규정 변경 등 연간 3억78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했다.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주로 정비됐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