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글로벌 시대…국채보상운동이 필요한가요?

1907년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성금으로 갚자는 전 국민적인 움직임이었다. 남자는 담배를 끊어 돈을 마련하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는 등 국민의 약 25%가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모두들 국가의 위기를 곧 자신의 위기처럼 여겼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100년도 더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고, 먹고 살 만해졌다.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설 만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했다.

중국의 대표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넓은 땅덩어리와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전 세계 물건의 대부분을 만들어 내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들의 진출에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이들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KC인증, 환경부담금 등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 동일한 선상에서의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기준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 알리(818만명)는 11번가(736만명)을 제치고 2위에 등극했고, 테무(581만명)는 G마켓(553만명)을 누르고 4위에 올라섰다.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1399만 명에 달할 정도다. 이들이 고물가 속 초(超)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는 것에 유통업계는 물론,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가격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중국 기업은 국내에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도 명확히 공개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 등에 따라 자국 플랫폼이 가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세기 국채보상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교란 방지를 위한 감시는 필요하다. 아울러 자국 기업만을 강력하게 규제해 우리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기업에 종속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