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재개발·재건축 속도 확 높일 것”

대통령실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주재
"우리정치가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공급은 건설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우리정치가 주거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차(1월10일), 21차 민생토론회(3월19일)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 강남3구·용산 제외 전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 △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 종부세 세율 인하 △ 양도세 다주택자중과 한시 해제 △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택 정책들을 언급하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