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기동순찰대 폐지…지구대 등 인력 증원해야”

경찰직협 입장문 내고 "일선 불만 극에 달해"
기순대 폐지해 일선 증원 등 인력 재배치해야

경찰 기동순찰대 대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창설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중심축은 지구대와 파출소"라며 "일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경찰청도 해체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직협은 현재 운영 중인 기동순찰대의 역할이 악성 민원 처리보다는 실적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직협은 "근무 패턴을 보면 주취자 처리 등 악성 민원 처리보다는 실적에 집중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기동순찰대의 설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등 조직개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 내부에서 기동순찰대 운영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

직협이 지난 1일부터 15일간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조직개편 추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65.6%(응답자 2704명)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불만족 22.6%(932명) △보통 8.9%(367명) △만족 1.8%(74명) △매우 만족 1.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순찰대 운영에 따른 가시적 에방순찰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89%(3664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협은 기동순찰대 폐지 및 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경찰청 기획부서·중복 업무 부서를 통폐합해 최일선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112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활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활동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문제해결적 순찰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며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해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둬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