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명인 사칭광고 피해자들, 메타 일본법인 상대 손배소

유명인 사칭광고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일본 피해자 4명이 해당 광고를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메타의 일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해당 광고를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메타의 일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8일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 4명이 진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SNS 운영 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일본법인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본인으로 위장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가짜 광고가 SNS을 통해 퍼지면서 돈을 갈취당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액은 455억여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에 따르면 메타 일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는 효고현, 도쿄 등에서 사는 남녀 4명이다. 이들은 실업가 마에자와 도모사쿠 씨 등 유명인이나 투자자로 위장한 페이스북 광고를 계기로 거짓 투자 권유를 받아 돈을 잃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모기업 메타는 광고가 진실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게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일본법인을 상대로 피해자 4명에게 총 2300만엔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호리타카 하루 변호사는 "인터넷 사기 광고가 최근 들어 그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져 사전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번 제소를 계기로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