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술판 진술조작’ 주장, 전형적 재판방해 수법… ‘거짓선동’ 민주당 사과해야”

“거짓선동 부추겨 ‘사법 리스크’ 줄이려는 행태가 국기문란”
“선거 이겼다고 없던 일 만들 수 없고, 있던 죄 사라지게 할 수 없어”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음주 진술회유 주장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조작'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 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 방해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듯이, 선거를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두둔하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그것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태야말로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했으나 이후 해당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뤄진 거짓 진술'이라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고, 김 전 회장 등과 검찰청사 내에서 술판을 벌인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장소로 처음 지목했던 검사실 앞 창고와 이후 진술을 바꿔 지목한 위치인 진술녹화실 사진을 모두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한 시각에 검사실을 나가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한 출정일지 및 호송계획서 사본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주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