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 개최

- 20년간 FTA 추진 현황 및 최근 FTA 동향 소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포스터/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 등이 소개됐다. 최근 통상 분야에서는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지난해 도입된 EU 공예품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등 글로벌 동향 등이 큰 주목을 받았다.

지재권 분야 협상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는 물론, 최근 필리핀,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 발돋움해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FTA로 강화된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FTA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