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000만원 이하 연봉자,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1.5배

미 노동부,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상한선 대폭 인상
현 연봉 3만5568달러서 5만8656달러로
초과근무 시간, 통상의 1.5배...400만명 혜택
연방임금법 위반 소송 직면 가능성

미국 노동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상한선 변화 추이로 2025년 주봉 1128달러에서 2035년 1494달러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노동부 발표 자료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고용주가 주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을 5만8656달러(8071만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568달러(4894만원)에서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6038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5만8656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1128달러(155만2000원)·연봉 5만8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 현 연봉 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정해진 것이다.

노동부는 또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1억4782만원)에서 15만2000달러(2억915만원) 초과로 인상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관리직이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새로운 규칙은 시급제 노동자의 초과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최신 임금 통계를 적용해 새로운 임금 수준을 3년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줄리 수 미국 노동부 장관 대행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2024 세계 경제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새로운 규칙이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그 시간에 대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급여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추가 급여 없이 가족과 떨어져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이번 조치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조치라면서 환영했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워싱턴주)은 이날 성명에서 이 규칙이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는 저임금 감독자나 전문가를 다수 포함해 연방 임금법을 위반한다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노동부는 2016년 초과 수당 지급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000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이 상한선이 너무 높다며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