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GM식 생색내기 일자리 사업 이제 그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무노조, 무파업, 저임금을 기치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당초 약속을 깨고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보도다. GGM은 대표적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통령과 산업계의 큰 관심 속에 출발했지만 5년 만에 민주노총의 옷을 입고 말았다.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범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GGM은 자본금 2300억원으로 광주광역시가 지분 21%, 현대자동차가 19%, 산업은행이 10.87%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부 기업이다. 임금은 3500만원 정도다. 자동차 업계 임금이 7000만원~1억원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 광주시와 정부는 저임금 일자리를 강조했고 누적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무노조, 무파업을 약속했다.

GGM은 출발이 특이하다. 완성차 업체 절반의 임금을 주는 대신 광주시가 주거 교통 등 후생 복리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취지다. 노·사·민·정(勞使民政) 상생으로 600여 개 일자리가 생겼다. 하지만 한국의 기울어지고 경직된 노동 상황에서 무노조, 무파업을 내세우고, 차 업계 임금이 1억원 안팎인데 3500만원을 책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동안 GGM은 사측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주노총이 나선다. 민주노총은 힘 있는 노조만이 투쟁과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임단협에 참여하면 사측이 임금과 복지에서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노사 충돌이나 파업은 예고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약속은 신선했어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결성, 민노총 가입, 생산 부진, 임금 불만 등 불거지는 문제들이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경제원리보다 정치적으로 생색내기 사업으로 접근해 생긴 후유증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