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 의지 있다”

복지부 "증원 백지화 조건 달지 말고 대화 나서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조건을 달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이 대화 자리에 나와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인력을 충원해 의료공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요를 조사해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22일 기준 군의관, 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대본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가능한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시술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다. 이를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 경우 기존에는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 수가가 적용된 것이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된다. 기존 대비 2배 이상 많은 약 463만원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