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듯 할말 쏟아낸 李…쟁점현안 퇴로없이 尹 압박

이재명 "특별법 등 결정 존중 약속을"
尹대통령에 입법독주 예고 '일방통보'
여권선 "거부권 못쓰도록 한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서 채상병·이태원 특검, 가족 의혹 해소,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 등 민감한 쟁점을 모두 쏟아내면서 양측이 향후 대화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임시국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 등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여권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었다는 의미다. 두 사람은 향후 '종종' 만나기로 했지만 이날 회동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뜻을 모은 대목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정도에 그쳤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차담회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또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장치 대책을 강구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동 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대해선 공감하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우려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빼고 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밀어붙일 쟁점 법안을 윤 대통령이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고편'을 이날 회동에서 보여줬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채 야권의 주장만 쏟아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자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못하도록 덫을 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동의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풀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묻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민주당이 여당 동의 없이 본회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민심의 오독"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미리 덫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며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등에 대해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