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ISA 제도 전면 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