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초강성 임현택 의협 출범···강성발언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의대증원 원점 요구하며 "전투병 심정·십상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놓고도 이견
정부와 일대일 대화 준비 나섰지만
환자들 "우리 배제 밀실대화" 비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당선인 인사하는 모습. /사진=연합

의대 증원 정책에 "전투병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1일 취임하면서 의정 갈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그동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초강성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십상시는 간사한 속임수와 꾀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는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을 십상시로 꼽았다.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민주당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강성 발언을 해온 임 회장이 의협을 이끌면서 의정갈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에는 현장 경험이 많은 의료인들 참여 비중이 커야 하고 위원장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돼야한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라는 협의체는 전체 22명 위원 중 다수가 의사들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특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체적인 수가나 규정을 의결하거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사회적 협의체인 특위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먼저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가 사회적 협의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협 입장은 주도권을 가져가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며 "일본 의사들이 협의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의사들은 의대증원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임 회장은 정부와 일대일 대화도 준비하고 있다. 일대일 대화를 대비해 의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을 포함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정 간 일대일 논의가 의료 당사자 중 하나인 환자를 배제한 밀실 대화라는 비판도 있다. 환자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 간 의대증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은 정부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공백 피해는 환자가 보고 있다. 환자를 소외시킨 일대일 밀실 대화는 환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