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외국의사, 실효성 없는 정책” 평가절하

"현장 효과 없고 지역의료 공백 키워
선진국서 수가 낮은 한국엔 안 올 것"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에 나섰다. 반면 의대 교수단체 등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 조치를 평가절하했다.

8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오승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역의료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 등 수백 명을 동원해 1만여 명의 전공의 빈자리를 메꾸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장에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지역 의료의 공백을 키우는 잘못된 대책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나라마다 의료환경과 국민의 건상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진료에 투입한다는 것 또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보탰다.

오 교수는 "많은 선진국에서 외국 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해당 국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 국민을 진료한 경험이 없는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기자에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의사들은 수가도 낮은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냥 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내에서 의사를 하려면 의사국가고시를 봐서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기대하는 의사에 대한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