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부동산에 과도한 세금? 임차인에 조세 전과 이뤄질 우려 커”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 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과가 이뤄진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세금'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라는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폭등 문제를 꺼냈다.

이어 "이 문제는 부동산이란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자감세니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3개로 소개했다. 그는 "시장에 물건, 건물,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