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주년 회견] “한미 동맹 굳건”… 방위비 증액 논란·미군 철수론 일축

美 대선과 한·미 관계
트럼프 당선시 벌어질 방위비 협상 질문
타국 대선 결과 예측 언급 적절치 않아
美 조야·행정부 등 동맹 강력지지 확인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배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현재 진행형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두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협상을 이끈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항간에서 지적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집권 시 벌어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과 한반도 내 '미군 철수론'을 일축했다.

그간 한·미는 지난해 4월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건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더라도 타국의 대선 결과를 함부로 예측해서 언급하는 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사"라며 "분명한 건 양국동맹은 미 조야와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잇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려는 모종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미국의 변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 외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왜 우리가 부자나라인 한국을 지켜줘야 하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미군 4만명(실제로는 2만8500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과거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0시대가 도래하면 중국의 패권장악 시도를 억제하는 '거부방어 전략' 일환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과장이든 압박이든 거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 거래의 발언은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국(미국) 우선주의'를 유권자에게 각인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해당 발언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의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이를 적시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트럼프 공약에 근거한 방위비분담 증액은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분담을 '늘리도록(step up)' 도울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하면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의 방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