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70조 투입하고도 출산율 떨어져…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세종청사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
"민생 푸는 답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도 지시했다.

그간 과학계에서는 빠르게 변화는 연구환경과 기술 등에 발 맞추려면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윤 대통령이 전면 폐지를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살펴본 일,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안, 노동법원 설치 등을 발표한 일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들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돌아보면서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오늘은 참석하신 분들이 각 부처를 대표한다는 관료적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살펴보고 국민을 대변해서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혁파, 취약계층 기초연금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청년 장학금 확대 등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의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도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21번째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