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터” “국민의 명령”… ‘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전망
범야권, 25일 대규모 장외집회 검토
국힘, 28일 재표결 이탈표 방지 총력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이 19일 낮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범야권 공조'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이유에서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규모 장외 집회를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 노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각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재표결을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즉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18표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게 국민의힘 측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