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유2구 출장소 이전 “공청회 필요 없다” vs 주민 “공사중지가처분” 갈등 증폭

기사승인 2024. 05.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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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2구 선박거의 업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부적합
시와 함께 위치, 환경, 근무 여건등 이미 점김 마쳐 바꿀 의지 없어
한경봉 군산시의원 선유3구 대안 제시
군산해경 선유도
군산 선유2구 이전 계획도./군산시
최근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를 놓고 해경측과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군산 선유도마을주민과 해당지역 한경봉 군산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해경서장을 상대로 선유도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냈다. 군산시와 해경이 주민공청회 등 공식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예초 선유도 출장소 이전은 넘치는 차량관광객으로 발생된 선유1구 진입로 병목현상을 해결을 위해 현재 토지교환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인 선유 2구는 유람선사 외에는 주민소유 선박도 거의 없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출장소 위치로 부적합 하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예정 부지는 주민과 관광객의 신축 출장소 주차장 이용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족한 주차공간의 불편과 바로 앞 우체국에 우편물 배송차량이라도 정차한다면 그 일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주민들은 "선박 사고 때 신속한 현장에 접근이 해경의 임무인데, 선박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선유2구에 출장소가 건축되면 긴급출동 등 해양안전업무 수행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문제가 돌출됐음에도 현재까지 군산해경은 출장소 신축 관련, △법률상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군산시가 신축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군산해경·군산시가 위치, 환경, 근무 여건(민원·사건대응) 등의 점검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유2구로 이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만약 선유2구로 출장소 이전시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군산해경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유3구는 선유1, 2구에 비해 남아 있는 토지가 많고, 도로도 넓어 긴급상황 발생 시 해상치안과 경비구난 등 바다 접근성이 매우 유리해 대체부지로 손색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부지는 전북자치도 소유로,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군산시가 하므로, 행정절차 진행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군산 해경은 누구를 위한 출장소 인지 되묻고 싶다"며 "군산해경과 군산시는 더 이상 절차상 문제없음을 이유로 선유2구로 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주민의 안전에 적합한 선유3구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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