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밑그림 나왔다

국토부, 오늘 1기 신도시 단체장과 논의 후 선정계획 발표
올해 2만6000가구+α로 최대 3만9000가구 선도지구 예정
주민동의율 100점 중 60점 가장 큰 배점…선정 최대 변수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윤곽이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총 2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신도지구를 선정하고, 추가로 기존 물량의 50%를 더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별 총주택수의 5~10%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경기도·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단체장과 논의를 거쳐 안전진단 완화·면제 및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 물량을 원칙으로 하되 구역별로 가구 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α'로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여유를 뒀다. 성남 분당신도시의 시범단지(삼성·우성·한양·현대)의 경우 총 가구수가 7769가구로 분당 기준 물량에 이미 육박하고 있어서다. 추가 물량까지 더하면 총 1만2000가구로 시범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1~2구역을 더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에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 동의율'이다. 총 100점 배점 중 60점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1시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중요하다고 언급해왔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참여 세대수 등은 각각 10점씩 비중을 차지해 20점이다. 이 외에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도 각각 10점의 배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같은 객관적인 정량평가 중심의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오는 6월 25일 공모를 진행,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등 사전절차 시간이 단축된 만큼 2027년 착공이 이뤄지면 2030년 입주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기준 물량)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총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주대책에 있어서도 지자체와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신규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선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 이주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달라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공급상황을 조정해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에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도 공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