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복붙’ 문항 검증 강화

방학에도 늘봄학교 이용…초1,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제공
전국 교육지원청, 학폭 피해 학생에 '전담지원관' 파견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되고 있다./연합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의 이른바 '복붙'(복사하고 붙이기) 문항 역시 판별하기 위해 유사성 검증도 강화된다. 또 초등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초등학교 1학년들은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받는다.

22일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학폭)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수능 출제진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며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 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달리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초1의 경우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에도 원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방학에도 초1에게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초1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다.

-교권 보호를 위한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3월 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①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②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한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설치됐는데,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이 파견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 학생과 면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