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가구+α’ 선정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정계획 발표…11월 최종 확정올해 2만6000가구+α로 최대 3만9000가구 예정

올해 최소 2만6000가구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분당이 8000가구로 가장 많고,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이 각각 4000가구다. 정부는 여기에 1기 신도시별로 기준물량의 최대 50% '+α'의 여유분을 둬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1기 신도시가 속한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모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곳에서 재건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범 사례로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최대한 돕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안전진단 완화·면제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다. 다만 정부는 구역별 세대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1기 신도시 5곳 총 30만 가구)의 10~15%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12월 선정에서 한 달 앞당겼다. 이후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내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주대책에 있어서도 지역별 주택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비 선정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에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