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로켓 발사시 유엔 안보리 회부

오바마-후진타오 다음달 2일 정상회담서 北 로켓 논의

한국 미국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위싱턴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이 오는 4월 4~8일로 예고한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과 잇단 접촉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및 6자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위 본부장은 “안보리에서의 대응과 6자회담 재개 등을 협의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키 국장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한미일간)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리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른 제재 조치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관련 기술 이전과 판매 금지, 금융자산 출입금지, 사치품 등의 공급 및 판매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제재는 어렵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게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다자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로켓 발사 이후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29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로켓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상정, 토의만 되면 비핵화와 6자회담은 완전 파탄되게 될 것”이라면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로켓 제재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