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vs ‘힘으로’ ... 5년 전과 판박이

거꾸로 가는 한국 국회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단독개원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 모습은 5년 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단독국회 강행과 이를 비판한 한나라당 간에 벌어졌던 국회풍경과 흡사하다.


◇ ‘악법’을 둘러싼 양보 없는 대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핵심 쟁점 법안으로 추진 중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나선 지 오래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저지를 6월 국회 개원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2004년 12월 임시국회 개원 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갈등도 야당이 주장하는 ‘악법’에서 연유됐다. 당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4대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당의 임시국회 단독 개원 요구를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간주했다.

야당의 ‘선(先) 국보법 폐지 철회’ 주장은 5년 후 ‘미디어법 강행 처리 중단’으로 탈바꿈해 국회파행을 이끌게 됐다.


◇ 여당은 국회법 강조, 야당은 “실력저지”

야당의 등원거부를 놓고 여당 측이 국회법을 강조하는 것도 5년 전과 판박이다. 여당이 ‘시급한 민생법안’ 논리를 내세우며 국회법을 강조하는 것도 같다. 장기간 국회 공전으로 비정규직법이 표류하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5년 전에는 열린우리당이 예산안 처리라는 시급한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국회고 둘째도 국회”라며 국회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5년 전엔 이 발언이 열린우리당의 몫이었다. 천정배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김형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단독국회 강행은 신(新) 의회독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단독국회 강행 입장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는 행태도 유사하다. 최연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입법부가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청부국회이자 통법부로 만들고자 다수의 횡포를 감행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5년 전엔 김형오 사무총장이 “여당 내 친노 강경파가 막무가내식으로 (여야간 합의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만 열린우리당 내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국 국회는 여전히 여당이 야당을 ‘폭력저지당’으로, 야당이 여당을 ‘날치기당’으로 상호 비방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바뀐 것은 여야의 주역교체뿐이다.